한마디로 위헌 그자체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라도 의사는 무조건적으로 환자에게 30%는 배상해야 한다???? 그것을 강제하라고???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 의사에 대한 재산권 침해다!!! 진영장관은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관이라 할 수 있나?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된다.
한마디로 위헌 그자체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라도 의사는 무조건적으로 환자에게 30%는 배상해야 한다???? 그것을 강제하라고???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 의사에 대한 재산권 침해다!!! 진영장관은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관이라 할 수 있나?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