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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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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05.02 19:01
헐.. 25억원이면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금액이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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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 04.29 16:15
하여간 이런 경우 해당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대 소송 비용의 수배에 달하는 벌금과 해당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의무화 해야 한다. 안그러면 공무원은 다 조폭 깡패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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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tladl 04.19 10:12
무고와 같은 재판을 청구해서 패하면 '청구금액의 5배'를 벌금으로 때려라!! 그래야 건보,심평원같은 터무니 없는 소송 남발을 막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들은 져도 본전, 당하는 사람은 지면 패가망신, 대체 여기가 어느 공산국가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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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핫 04.19 07:27
약사는 아니지만 시원한 판결이군요. 미친 건보공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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