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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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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18:02
제일 마지막 문장 =>
"질환의 만성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개인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질환의 만성화를 막을 방법은 적정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80%를 차지하는 의료급여화자의 말도 안되는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신질환의 만성화는 해결할 수 없다
하루평균 4만원이 안되는 정액수가(포괄수가)로 먹고, 자고, 치료하고, 약먹고 .. 가능하다고 보는지??
타 진료과목은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와의 치료에 대한 불평등은 거의 없으나 유독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환자가 받는 평균 치료비대비 60%도 안되는 수가로 치료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건강보험 환자의 하루 입원료는 35,000원정도 하루 식대는 15,000원 정도로 먹고 자고 하는데만 50,000원 정도 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는 40,000원으로 하루를 치료받으려 먹고, 자고 치료받아야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 수가체계 부터 고쳐야지 정신질환자들이 최소한의 진료와 입원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방지할 수 있다..
정상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게 수가책정을 하고 만성화니 장기입원이니 이야기를 하면 안될것이다..
차별에 차병을 받는 정신질환자의 80%를 차지하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제공을 위해 정부, 언론, 의료계는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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