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사의 의료원 폐쇄는 현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의료정책을 반영한다. 건정심을 비롯하여 포괄수가제 등을 통해 의료계에 대한 지원은 점점더 깍고 줄이면서, 내세운 명분이 "의료의 공공성"인데, 적자 나면, 정부든, 지자체든 매꿔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결국 행태는 이렇게 의료쪽에 돈 들어가는 것을 싫어 한다는 것 아닌가? 결국 누구를 위한 공공성과 민영화인가? 정부를 위한 의료의 공공성, 의료의 민영화인가? 정부의 태도가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다. 결국 정부가 의료에 돈쓰기 싫어 하니까 이런 모순된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진주의료원은 당장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의료수가를 깍는 명분을 세우는 것은 의료를 공공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세금으로 틀어막을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민연금적자분에 대한 해결책에서 도입자였던 김종인씨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적자가 나면, 경영합리화니, 강성노조 탓만 하면서 정작 정부측에서는 적자손실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태도의 명분은 경영합리화이다. 어떨 때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의료의 민영화,경영합리화를 강조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정부가 아전인수식으로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가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주의료원 폐쇄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이며, 위선적인 태도인 것이다. 당장 정상화 시켜라!
의료수가를 깍는 명분을 세우는 것은 의료를 공공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세금으로 틀어막을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민연금적자분에 대한 해결책에서 도입자였던 김종인씨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적자가 나면, 경영합리화니, 강성노조 탓만 하면서 정작 정부측에서는 적자손실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태도의 명분은 경영합리화이다. 어떨 때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의료의 민영화,경영합리화를 강조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정부가 아전인수식으로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가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주의료원 폐쇄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이며, 위선적인 태도인 것이다. 당장 정상화 시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