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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06.18 09:34

건강보험 급여의 적용이나 확대 여부는 건강보험정책국의 일 아닌가? 한방정책관실은 한방정책을 해야지. 왜 보험정책까지 관장하려 하는지? 복지부의 업무분장부터 정비하여야할 것 아닌가? 약제 관ㄹ현 보험정책은 약무정책팀에서 담당? 치과정책관실도 만들어서 보험정책도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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