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류체계 만들라는 데 왠 원가타령? 원가고 분류체계고 제대로 할려면 공급체계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 병원에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기, 정신, 재활 및 요양 등의 환자를 모두 수용하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분류체계가 가능할까? 분류체계(상대가치 포함)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원가는 당연히 엉망..
그리고개별 원가를 계산하여 수가를 정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국가는 없거니와 활용 자체도 불가능. 단지 수가 수준을 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원가 내지는 수가 수준에 분통을 터트리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나서서 기존 틀부터 바료 잡아야 할 것 아닐까? 모두 자기 입장에서 불평불만 그리고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특히 연구자들은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 아닐지?
특히 정책을 만드는 쪽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최소 어느정도의 의료서비스르 받아야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한다..
지금같이 수가가 낮아 비급여진료 또는 1분진료, 부록한 의료서비스제공 등을 용인한다고 하고.. 제품 (의료의 질)이야 어떻던 원가가 수가보다 낮으면 "적정한수가".. "수가 인상은 없다" 이렇게 할 것인가??
의료기관을 운영을 하려면 적자가나도 최소 적자폭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말도 안되는 저수가속에서 생존키위해서는 인원줄이고, 제공서비스줄이는 등의 질 하락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매년 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것인지??
지금은 원가를 논할때가 아니다.. 잘 인용하는 외국의 의료서비스의 최소 60%수준, 또는 70%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어떤 지원과 어떤 수가수준을 제공해야겠다는 연구를 먼저 해야한다..
제품 (의료의 질)에 대한 수준을 생각치 않고 싸구려, 질나쁜 제품을 만들 더라도 조금의 이익만 나면 문제가 없는 양으로 판단하려는 생각 자체가 참 신기할따름이다..
"원가" 원가가 뭔지, 왜 "원가"를 따지는지 부터 알고 "원가"를 논했으면 좋겠다..
정부는 "원가"를 논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제품"을 논해야 한다..
다시한번 말하면..
어떠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원가를 찾는것이며..
그 원가를 토대로 제품의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다..
정부와 기관은 먼저 국민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제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에 두어야한다...
원가를 따지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은 이제 그만.. 물론 원가조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 수가 책정을 위한 원가조사는 참 말이 안되는 발상인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만 보면..
입원료를 예를 들자.. 입원료에는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가 있다.. 의학 및 간호관리료는 인건비와 직접연관이 있고 병원관리료는 전기, 동력, 수도 등과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이 관련이 있다.. 수가를 타결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 (입원료 등)은 따로 계약해야되는것이 맞다.. 지난 10여년간 매년 2%도 안되는 수가인상이 되고 있다.. 입원료에 산정되어지는 인건비, 관리비, 동력비 등이 매년 2%정도 밖에 인상이 안되었는지?? 아마 배는 되었을것이다.. 특히 의료인 인건비와 동력비는 더 하고..
이렇게 13년을 누적해서보면 비용이 30%이상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수가 계약을 할때에는 최소한 입원료(인건비와 동력비부분)는 따로 계산되어져야 할것이다..
또한 지금의 건강보험재정의 문제는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다
2002년 1000여병상에 불과하던 노인병원이 2008년 6만7천, 2013년 초에 16,7만병상으로 늘어났다.. 이 늘어난 노인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재정이 건보료에서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0여년간 매년 건보료수입은 10%이상이 늘어나지만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은 2%를 밑돌 수 밖에 없다.. 노인의료비는 장기노인요양보험료에서 감당하는것이 옳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에게만 들어가는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재정은 넘치는 실정..
또한 보험재정의 문제는 나라에서의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에 기인한다,, CT, MRI, 식대 등 많은 부분에서의 보장성 확대가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다.. 이 보장성 확대와 노인의료비증가만 없었다면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매년 건보수입증대분 10%정도를 받을 수 있고 이로인한 의료서비스 증대가 이루어졌을것이다..
앞으로 4대중증질환, 노인틀이, 임플란트 보장한다고 한다.. 안그래도 수가 인상을 받지못해 망하기 일보직전인 의료기관은 또 수가인상을 기대할 수 없어진다.. 적정한 수가인상을 통해 지금 하고 있는 기본적인 의료의 질의 올릴생각을 해야지.. 인기영합적인 보장성만 확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의료계는 붕과하고 말것이다..
제발 껍질만 키우고 보기에만 번듯한 정책을 하지말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는 기본대책마련을 부탁한다.. 지금 의료기관은 붕괴직전이란 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사실을 왜 정부나 해당기관에서는 모르고 있는지?,, 수도권의 대형병워ㄴ, 전문병원을 제외한 지방의 의료기관의 현실은 알고 있는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는 대책없는 생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제발 깊게 또 깊게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