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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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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07.01 07:14
국가가 새운 의대에 입학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이 죄가 되면 이것은 신뢰할수 없는 법이다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이다 힘든 상황에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잘못인가 관리 감독을 해야학 교과부의 책임을 법에서는 물어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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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07.01 08:33
국가에서 인가한 의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뭔 죄냐? 국가와 학교 당국이 죄를 저질러 놓고 학생들에게 뒤집어 쒸우는 파렴치한 행위로군...ㅉㅉ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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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 07.01 10:42
당연히 법인이 1차적인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재학생 등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한 데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네요. 물론 이유를 잘 들여다봐야겠지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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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ㅎ 07.01 11:12
국가책임??? 그럼 교통법규 위반해 사고나면 교통관리 잘 못한 국가책임?? 뭐 이런 식인가요??
피해는 졸업생들로 인해 예과생들 비롯한 재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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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07.01 12:14
재판장님은 한번쯤은 고통을 받고 힘들어 하는 우리 비대위및전공의샘들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할수는 없었나요. 이것은 분명 피해를 보고 있는것은 전공의들과 학생들 입니다 국가의 기관은 감독을 하지않고 무엇을 했나요 그것을 묻는것이 우선이라 생각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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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07.01 12:23
우리는 법을 존중하며 열심히 사는 서민 입니다 자녀들 교육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 하며 살고 있느데 이런 결과는 이해가 안됩니다 학생들이 무순 힘이 있어 학교의 비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과부는 국민의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 입니다 무엇을 하고 감독을 하지 않고 이제와서 이러는 것입니까 박인숙의원님 감사드리며 꼭 학생들과 전공의 의사샘들에게 피해 없도록 정의편에서 일을 해 주십시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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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07.02 15:33
졸업생들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그에따른 피해는 현재 재학생들이 고스란히 보고있습니다. 졸업생들에게 혹여 무슨피해라도 갈까봐 박인숙의원님께서 힘쓰고 계시고있고요. 더이상 피해가 커지지않도록 교육부는 서남대에대한 일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기를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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