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 시에 의사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 공감하는 일이다. 그러나, 검사는 뒤로 빠진 상태에서 의사가 이에 대해 전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일이다. 앞으로 수감자들은 형 집행정지를 위해서 검사가 아니라 의사에게 매달리고 행패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사는 재판부나 법무부에 의사로의서 전문적인 소견만 재시할 뿐 이어야 하는데 말이다.
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 시에 의사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 공감하는 일이다. 그러나, 검사는 뒤로 빠진 상태에서 의사가 이에 대해 전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일이다. 앞으로 수감자들은 형 집행정지를 위해서 검사가 아니라 의사에게 매달리고 행패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사는 재판부나 법무부에 의사로의서 전문적인 소견만 재시할 뿐 이어야 하는데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