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 내는 국가 기관이 많아진다,
일종의 조급증의 발로이며 관치 행정의 단면이라 생각된다.
심평원의 의도는 참으로 유치한 소아병적 행태나 마찮가지다.
할일이 없어서 스스로 문제점을 만들고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인지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하고있는 것인지 헷갈리게 하는 저급한 생각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정책이다. 의료비절감과 교통비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1차-> 2차->3차)를 확립시켜 나아가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의료전달체계를 뒤흔들고, 무시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의료비의 낭비를 초래할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정책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