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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납퇴출

07.23 08:56

간납업체 따위가 고개 빳빳이 쳐들고 인터뷰 하네..ㅋ 창피한 줄도 모르나? 니들이 병원과 공급업체가 윈윈하는 일을 한다고? 중간에 세금계산서 놀음 하면서 할인율 쳐먹고 되지도 않는 일방적인 수수료 부과에 창고이용료까지 강제로 뜯어가면서 윈윈? 지나가던 똥개가 웃겠다. 애초에 필요도 없는 간납이란 것들이 모두가 병원의 자회사에 병원 친인척의 돈놀이 장사라는걸 누가 모른다고 이따위 기사를 써대는건지 모르겠네. 업체만 손해가 아냐, 병원이나 나라도 엄청난 손해다. 이지메디컴 할인율에 수수료에 창고이용료까지 모두가 다 업체 주머니에서 나가는게 아니거든. 업체들은 그 돈 다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갖다 바치는거다. 간납만 없애도 현재 보험가에서 5%는 인하시켜도 업체들 대환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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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07.23 09:16

미국과 영국은 이미..구매대행사가 정착되어 있다.
병원이 뭐가 손해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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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07.23 09:18

합리화란 측면에서......적극 고려해봐야 할 부분...

진주의료원 폐업이 왜 일어 났는지....

이젠 선진물류가 국내에 본격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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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정말

07.23 09:26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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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07.23 09:42

투명화고 공정하고....역시 기회가 있고...

병원의 입장에서 볼때...난 구매대행사 활용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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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납퇴출2

07.23 10:40

국내의료 시스템은 보험가가 정해져있고 병원들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병원은 의료기기에 대한 이윤을 챙기면 안됩니다. 즉, 행위에대해서만 치료비를 받고 재료에 대해서는 구매가 100%를 청구하게 돼있습니다. 간납이란 중간에서 임의적으로 마진만 챙기기는 구조입니다. 약 4조되는 치료재료시장에서 간납업체가 5%만 중간 마진을 챙겨도 한국보험시스템에서 2000억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선진물류?구매대행? 간납사가 물류를 하나요? 구매대행을 하나요? 간납사의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이 됐습니다. 단지, 현재법상 리베이트란 단체가 아니고 개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누구든 병원이름으로 계좌개설하고 돈을 받아도 된다는??? 하루빨리 간납사가 사라져야 국내의료보험 비용을 단 5%만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6500억 매출?대략 300억의 이유없는 중간마진이 어디로 가는지 국민이, 보험공단이 왜 지불을 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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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재료상

07.23 10:43

리베이트를 잘도 포장하네..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을뿐..쌍판떼기가 뻔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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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07.23 09:18

합리화란 측면에서......적극 고려해봐야 할 부분...

진주의료원 폐업이 왜 일어 났는지....

이젠 선진물류가 국내에 본격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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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정말

07.23 09:26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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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07.23 09:42

투명화고 공정하고....역시 기회가 있고...

병원의 입장에서 볼때...난 구매대행사 활용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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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납퇴출2

07.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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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재료상

07.23 10:43

리베이트를 잘도 포장하네..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을뿐..쌍판떼기가 뻔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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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07.23 10:49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요지는 처벌할 조항이 없서서가 아니라 사회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관계당국에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구요...
말그대로.....도매상이 직접납품하게 되면 병원입장에선 뭐가 좋은지요? 가격이 떨어지나요?
도매의 입장이 아닌 병원의 입장에선 쌍수들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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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07.23 10:54

“가치창조적인 산업모델이 새롭게 제시 내지 도입되었을 때 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해 산업 자체의 위축을 초래하기 보다는 그 효율성과 수익성을 장려하면서 그 폐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
직하고, 이는 의료기관과 MSO의 관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에 있어서도마찬가지라 여겨진다”고 하면서 “MSO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재고, 의료기관이 MSO에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에 대한 과학적 검증,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기준의 마련 등”의 제도적 정비를 1심판결에서 요청했습니다.

언론보도는 좋은 내용보다는 자극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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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07.23 10:59

판결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료를 인터넷 상에서 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판결문이 있네요..한번 참고 해보세요

영국에서 내연기관의 발명 후 자동차가 시장에 나왔을 때 Red Flag Act라는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영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생겼고, 2000년대 초반 온라인 음원제 공사업자에 대한 처벌논의로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을 동안에
You Tube가 인터넷 세상을 점령해 버렸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가치창조적인 산업모델이 새롭게 제시 내지 도입되었을 때 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해 산업 자체의 위축을 초래하기 보다는 그 효율성과 수익성을장려하면서 그 폐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의료기관과 MSO의 관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여겨진다

1심 판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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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07.23 11:34

리베이트 혐의를 받던 이지메디컴이 무죄 선고를 받은 반면 케어캠프는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대형병원에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지메디컴 영업본부장 진모(42)씨 등 업체관계자 2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국 대형병원 임원 8명에 대해서 1심에 이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삼성그룹 계열사인 케어캠프 대표 이모(61)씨 등 업체관계자 2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남대병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내렸다.

재판부는 "기소된 피고인들이 의료기관 종사자로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의료기관에 돈이 제공된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며 "현행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약업계, 의료계 전반에 걸쳐있는 리베이트 영업을 없애야 할 것"이라며 "법률미비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대형병원에 17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케어캠프 대표와 2억 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이지메디컴 영업본부장 등 의료기기 유통업체 두 곳의 임원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대형병원 관계자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출처] 이지메디컴 리베이트 무죄 선고|작성자 일간보사 김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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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07.23 12:15

판결문입니다. 언론보도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검사는, 의료기관이 병원경영지원회사)에게 구매대행을 맡기면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지급해야지 오히려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원은 정당한 정보이용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피고인들의 개별적 행위에 대한 법률적,도의적 판단에서 조금 비켜나 관점을 달리해 바라보면, 의료기관과MSO의 협력행위를 잘만 활용할 경우 의료보험재정을 포함한 국민경제전체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양자간 관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에는 의료인 등의 불법적 대가 수수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미시적 접근을넘어 좀 더 거시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의술을 베풀고 연구를 하는 의료기관의 속성상 경영합리화 업무와는 거리가 있을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정 업무영역에서는 MSO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업무의 성격상 의료기관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필요성 역시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 나아가MSO 상호간 및 MSO에 납품하는 관련 업체들 상호간의 경쟁 유발에따른 산업합리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국민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 영국에서 내연기관의 발명 후 자동차가 시장에 나왔을 때 Red Flag Act라는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영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생겼고, 2000년대 초반 온라인 음원제공사업자에 대한 처벌논의로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을 동안에You Tube가 인터넷 세상을 점령해 버렸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가치창조적인 산업모델이 새롭게 제시 내지 도입되었을 때 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해 산업 자체의 위축을 초래하기 보다는 그 효율성과 수익성을장려하면서 그 폐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의료기관과MSO의 관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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