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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07.23 10:49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요지는 처벌할 조항이 없서서가 아니라 사회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관계당국에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구요...
말그대로.....도매상이 직접납품하게 되면 병원입장에선 뭐가 좋은지요? 가격이 떨어지나요?
도매의 입장이 아닌 병원의 입장에선 쌍수들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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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재료상

07.23 10:43

리베이트를 잘도 포장하네..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을뿐..쌍판떼기가 뻔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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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납퇴출2

07.23 10:40

국내의료 시스템은 보험가가 정해져있고 병원들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병원은 의료기기에 대한 이윤을 챙기면 안됩니다. 즉, 행위에대해서만 치료비를 받고 재료에 대해서는 구매가 100%를 청구하게 돼있습니다. 간납이란 중간에서 임의적으로 마진만 챙기기는 구조입니다. 약 4조되는 치료재료시장에서 간납업체가 5%만 중간 마진을 챙겨도 한국보험시스템에서 2000억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선진물류?구매대행? 간납사가 물류를 하나요? 구매대행을 하나요? 간납사의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이 됐습니다. 단지, 현재법상 리베이트란 단체가 아니고 개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누구든 병원이름으로 계좌개설하고 돈을 받아도 된다는??? 하루빨리 간납사가 사라져야 국내의료보험 비용을 단 5%만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6500억 매출?대략 300억의 이유없는 중간마진이 어디로 가는지 국민이, 보험공단이 왜 지불을 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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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07.23 09:42

투명화고 공정하고....역시 기회가 있고...

병원의 입장에서 볼때...난 구매대행사 활용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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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정말

07.23 09:26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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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07.23 09:18

합리화란 측면에서......적극 고려해봐야 할 부분...

진주의료원 폐업이 왜 일어 났는지....

이젠 선진물류가 국내에 본격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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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07.23 09:16

미국과 영국은 이미..구매대행사가 정착되어 있다.
병원이 뭐가 손해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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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4

중립

07.25 21:22

병원/국가입장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여 환자부담과 건강보험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기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GPO가 보다 많이 설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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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줫까

07.23 22:45

이지+켐프 줮까라...

[6년전 옛날이야기]
이지+캠프 이 쉥키들 발주 낼때도 지들 맘대로
발주 내버린다. 지들 홈페이지에서 발주를 내는데...
의사도 모르고, 병원 공급과도 모르고 제약회사도 발주 모르고
지들만 냈다고 개 허접 병쉰 쉐키들...
그러면 영업사원은 발주 받은지를 모른다.
그래서 항의하면 윗 담당자들은 시정하겠다고 건성건성...

생각없는 쉐끼들... 줫 까 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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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제작자

07.23 15:12

정부는 뭐하나? 심평원은 뭐하세요? 보건복지부 주무세요??? 보험재정 없다고 직장인들 월급에서 쪽쪽 빨아가지 마시고 간납업체들 때려 잡으셔야죠??? 친하신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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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님

07.23 15:10

새 패러다임 좋아하시네...패러가고싶다....리베이트로 밥말아먹고 무죄받은....뭔빽이야? 어디까지 연결된거야~?
말해봐요...왜그런거예요 말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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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혈귀 이지메디컴

07.23 14:51

대한민국의 병원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료기기는 보험가가 국가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매대행 업체 소위 간납업체라는 곳에서는 무엇때문에 discount 를 요구하는것일까요? 바로 병원에 불투명하게 들어가는 리베이트입니다. 만일 그 할인률을 바탕으로 발생된 마진이 투명하게 병원에 재투자 된다면 아마 어떤 공급사도 반대하지 못할겁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들어가지 못하죠...왜? 병원이 비영리 단체라니깐!!! 어디서 선진물류 어쩌고 헛소리를 하시나요? 판결에서 무죄판결 받았다고 이제 날개 달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보험재정 파탄으로 공급업체의 제품들에 대한 보험가는 계속 삭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면 결국 이지메디컴이나 캐어캠프 등 흡혈박쥐같은 간납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을겁니다. 차라리 보험수가 5% 10% 삭감하고 간납업체들 없애는것이 국가 보험재정을 위한 길입니다. 결국 밥그릇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리베이트를 미끼로 국가재정을 흡혈하고 있는것이죠. 당신들이 공급업체의 물류를 진정으로 대행하고 있나요? 큰 창고 하나 지어놓고 물류대행한다고 지금 ㄴㅇ담하고 계신거죠? 국가 재정이 아무리 눈먼돈이라고 하지만 이러시면 안되죠....당신들이 일으킨 매출과 중간 마진과 국가가 벼원에 지불한 보험재정을 딱 놓고 비교해 볼까요? 비급여품목은 둘째라칩시다...간납업체 통하지않는 MRI, CT등 대형장비 제하고 순수하게 보험수가 정해진 의료기기 매입내역과 국가가 병원에 지불한 보험 총액 까놓고 한번 해봅시다....마진 어디로 갔어? 어디갔어 마진??? 그게 누구돈인줄 아시나요? 국민들 세금입니다.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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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납퇴출2013

07.23 14:36

이지메디컴, 캐어캠프 등 공룡 간납업체들 말이 구매대행이고 물류서비스지 이들이 하는일이 대체 무엇인가? 비영리법인인 병원을 등에업고 납품업체들에게 할인받아서 병원에 보험수가대로 청구하여 리베이트를 양산하고 지하경제를 재생산하는 paper work만 하는 흡혈귀들 아닌가. 결국 국가 보험재정을 야금야금 빨아먹는 흡혈귀다.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 발생되는 경쟁의 댓가로 지불되는 리베이트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 이유는 리베이트가 발생되는 원천재정이 국가의 의료보험재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류대행 해주겠다고 납품업체에 강제로 3% 추가 계약 진행하고 ...양아치 소굴도 아니고....선진국처럼 진짜로 구매대행하고 물류업무하란 말이다. 병원에 미리 꽂아넣는 가납관리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고 할인해달라고하면 누가 수수료 안주겠나? 하는일 이라고는 그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서류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국가재정 좀먹는 간납업체 반드시 퇴출 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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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납퇴출2013

07.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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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얼엠디

07.23 13:16

말이 물류지.. 국립병원 직원과 의사들이 납품업체 삥 뜯어서 떼돈 벌려고 만든 회사지.. 1만원에 납품한 물건을 앉은 자리에서 1000원 붙여서 납품하는 브로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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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07.23 12:15

판결문입니다. 언론보도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검사는, 의료기관이 병원경영지원회사)에게 구매대행을 맡기면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지급해야지 오히려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원은 정당한 정보이용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피고인들의 개별적 행위에 대한 법률적,도의적 판단에서 조금 비켜나 관점을 달리해 바라보면, 의료기관과MSO의 협력행위를 잘만 활용할 경우 의료보험재정을 포함한 국민경제전체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양자간 관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에는 의료인 등의 불법적 대가 수수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미시적 접근을넘어 좀 더 거시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의술을 베풀고 연구를 하는 의료기관의 속성상 경영합리화 업무와는 거리가 있을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정 업무영역에서는 MSO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업무의 성격상 의료기관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필요성 역시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 나아가MSO 상호간 및 MSO에 납품하는 관련 업체들 상호간의 경쟁 유발에따른 산업합리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국민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 영국에서 내연기관의 발명 후 자동차가 시장에 나왔을 때 Red Flag Act라는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영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생겼고, 2000년대 초반 온라인 음원제공사업자에 대한 처벌논의로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을 동안에You Tube가 인터넷 세상을 점령해 버렸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가치창조적인 산업모델이 새롭게 제시 내지 도입되었을 때 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해 산업 자체의 위축을 초래하기 보다는 그 효율성과 수익성을장려하면서 그 폐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의료기관과MSO의 관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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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07.23 11:34

리베이트 혐의를 받던 이지메디컴이 무죄 선고를 받은 반면 케어캠프는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대형병원에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지메디컴 영업본부장 진모(42)씨 등 업체관계자 2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국 대형병원 임원 8명에 대해서 1심에 이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삼성그룹 계열사인 케어캠프 대표 이모(61)씨 등 업체관계자 2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남대병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내렸다.

재판부는 "기소된 피고인들이 의료기관 종사자로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의료기관에 돈이 제공된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며 "현행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약업계, 의료계 전반에 걸쳐있는 리베이트 영업을 없애야 할 것"이라며 "법률미비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대형병원에 17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케어캠프 대표와 2억 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이지메디컴 영업본부장 등 의료기기 유통업체 두 곳의 임원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대형병원 관계자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출처] 이지메디컴 리베이트 무죄 선고|작성자 일간보사 김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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