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요지는 처벌할 조항이 없서서가 아니라 사회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관계당국에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구요...
말그대로.....도매상이 직접납품하게 되면 병원입장에선 뭐가 좋은지요? 가격이 떨어지나요?
도매의 입장이 아닌 병원의 입장에선 쌍수들고 환영합니다.
국내의료 시스템은 보험가가 정해져있고 병원들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병원은 의료기기에 대한 이윤을 챙기면 안됩니다. 즉, 행위에대해서만 치료비를 받고 재료에 대해서는 구매가 100%를 청구하게 돼있습니다. 간납이란 중간에서 임의적으로 마진만 챙기기는 구조입니다. 약 4조되는 치료재료시장에서 간납업체가 5%만 중간 마진을 챙겨도 한국보험시스템에서 2000억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선진물류?구매대행? 간납사가 물류를 하나요? 구매대행을 하나요? 간납사의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이 됐습니다. 단지, 현재법상 리베이트란 단체가 아니고 개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누구든 병원이름으로 계좌개설하고 돈을 받아도 된다는??? 하루빨리 간납사가 사라져야 국내의료보험 비용을 단 5%만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6500억 매출?대략 300억의 이유없는 중간마진이 어디로 가는지 국민이, 보험공단이 왜 지불을 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