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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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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08.06 17:25
대체 신분증 도용하는 사람이 비윤리적인건지,
아무 대책없이 떠밀려서 신분증 검사하는쪽이 비윤리적인 건지..

개념이 없냐? 너그들은?
어디서 윤리강령 타령이야?

공단 니들이 할일을 의료기관에 떠맡기지 말고
정신좀 차려라. 니네는 지금 직무유기하는거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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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08.06 18:15
최동익의원의 발의법안은 구법을 현행법이라고 속이고 발의하는 공문서위조,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죄를 범한 것이다.최동익의원 법안은 자동폐기 될 것이다. 아래 블로그에 들어가 기자도 확인하시고 신분증법에 대한 기사써주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hjycs1217/14019459495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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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08.06 18:20
5년간 환자들이 부정수급하여 34억 재정지출 누수되었다고 엉뚱하게 의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자는데, 건보재정 누수는 한 해에 천억대, 백억대의 비리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행했던 책자를 고치고, 홈페이지를 고치고, 단순한 직원 실수라고 검경에 허위 주장하고...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고, 아무런 재발방지 입법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 건보비리는 참으로 문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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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08.06 18:22
2010년도 건보재정 중 잡손실 허위 기재로 102억 누수 http://blog.naver.com/hjycs1217/140194297683

이런 비리들이 벌어져도, 아무런 재발방지 입법 마련 노력도 없다. 건보공단의 대대적인 감사가 필수적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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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08.06 18:23
비리가 드러나니 지금 현재 건보공단 홈페이지에는
http://blog.naver.com/hjycs1217/14019435227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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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08.06 18:25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라~ 5년간 34억원 누수라고 법을 개정한다는데...단 1년간 문서를 위조하여 횡령하는 액수가 무려 1539억원이다. 건강보험재정에서 문서위조를 이용하여
2012년도 준비금 1539억원 횡령으로 의료개혁국민연대(대표 윤철수)가 고발

http://blog.naver.com/hjycs1217/14019375517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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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08.06 18:26
건보재정 연간 약 40조를1년 운영하여 생긴 이자수입을 준비금으로 예치한다하고는
한 푼도 준비금으로 보내지 않은 것을 문서위조를 이용한 횡령으로 고발

2009년 1517억
2010년 1266억
2011년 937억
2012년 1539억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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