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은 우선 현행법을 엄격 적용하는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찰이 미온적이면 그 경찰의 업무 태만을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법도 제재로 적용 못하는 주제에 새로운 법만 만들면 뭐하나.....
응급실 폭행은 우선 현행법을 엄격 적용하는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찰이 미온적이면 그 경찰의 업무 태만을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법도 제재로 적용 못하는 주제에 새로운 법만 만들면 뭐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