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입력 2012.09.07 16:12:39 | 최종수정 2012.09.07 16:12:39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군의관, 법무관 등 군(軍) 특수사관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일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군기무사령관 출신의 김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수사관 복무기간 3년은 병사 복무기간이 3년이던 지난 1960~70년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은 병사 복무기간이 1년 이상 줄었고, 국가에서 양성한 학군장교도 2년4개월 복무하고 있으므로 특수사관의 복무기간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군인은 정년을 적용받지 못해 소령이 되면 45세에 전역할 수밖에 없고, 전투기 조종사는 직업 보장이 되지 않아 100명을 양성하면 150명이 민간으로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복무를 원하면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장교 임관 수를 줄여서 군을 정예화시키고, 정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 전문성 향상과 직업성 보장 등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중대장도 일반직 군무원,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차등화돼 정년이 달리 적용되는 등 직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합해 신분을 단일화하고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기관이 잘못관리해 이런 사태를 가져왔으며 국민은 나라 행정과법을 존중하며 살고 있다 어찌 말도 안되는 법이 있단말인가 우리자녀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가 의사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 좋은성적으로 합격 했다 지금도 잠을 자지못하고 전공의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남의대생들이 근무 상태는 각 병원에 문의하면 훌륭한 의사들이라고 할것이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입력 2012.09.07 16:12:39 | 최종수정 2012.09.07 16:12:39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군의관, 법무관 등 군(軍) 특수사관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일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군기무사령관 출신의 김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수사관 복무기간 3년은 병사 복무기간이 3년이던 지난 1960~70년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은 병사 복무기간이 1년 이상 줄었고, 국가에서 양성한 학군장교도 2년4개월 복무하고 있으므로 특수사관의 복무기간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군인은 정년을 적용받지 못해 소령이 되면 45세에 전역할 수밖에 없고, 전투기 조종사는 직업 보장이 되지 않아 100명을 양성하면 150명이 민간으로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복무를 원하면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장교 임관 수를 줄여서 군을 정예화시키고, 정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 전문성 향상과 직업성 보장 등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중대장도 일반직 군무원,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차등화돼 정년이 달리 적용되는 등 직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합해 신분을 단일화하고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기관이 잘못관리해 이런 사태를 가져왔으며 국민은 나라 행정과법을 존중하며 살고 있다 어찌 말도 안되는 법이 있단말인가 우리자녀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가 의사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 좋은성적으로 합격 했다 지금도 잠을 자지못하고 전공의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남의대생들이 근무 상태는 각 병원에 문의하면 훌륭한 의사들이라고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