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여부나 귀속의 문제가 아니라 식약청 고시 무효 소송이라는 것임
레일라 정은 천연물신약으로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아 한의사가 처방하지 못함
이것이 활맥모과주의 제형만 변경한 것이라면 약사법상 한약제제이므로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처방권자가 됨
문제는 의약품 허가권자인 당시 식약청이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라는 약사법 상 존재하지 않는 품목을 설정하여 식약청 고시를 통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준 것임
따라서 본 재판의 요점은 레일라정이 한약이냐 양약이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