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잡힌 규정이 필요합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게 하면 결국 업계 침체와 외사사들에게 시장 내주는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제품을 생산 하였으면 마케팅과 영업을 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못하면 당연히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단지 불법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모든걸 다 막으면 할게 없으니 역시 망하는 점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고 어쩐 행위든 다 댓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기업활동에 필요한 용역에 대한 정당한 수준 평가와 합리적 댓가는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게 기업활동입니다. 국가도 외국과 경제교류할때 그렇다고 보니다. 똑같은 이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