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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o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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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23:24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쳐서 어떤 국민이 죽었는데 다 너같은 판사때문이다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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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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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18:32
개같은 판결을 개판사가 내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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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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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11:07
세프트리악손과 실명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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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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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11:15
세프트리악손과 실명은 인과관계가 없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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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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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11:16
당연히 항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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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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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23:06
교과서에 근거하여 진료하였지만,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직면하여 불가항력적 상태를 경험한 의사...
경찰 조사와 검사의 공소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의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판단했지만,
조사 혹은 공소에 문제가 있어서 오심을 한 판사...
의사는 유죄 혹은 책임 있음이고, 판사는 무죄 책임 없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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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o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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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23:24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쳐서 어떤 국민이 죽었는데 다 너같은 판사때문이다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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