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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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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oska 09.02 23:24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쳐서 어떤 국민이 죽었는데 다 너같은 판사때문이다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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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08.31 23:06
교과서에 근거하여 진료하였지만,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직면하여 불가항력적 상태를 경험한 의사...

경찰 조사와 검사의 공소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의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판단했지만,
조사 혹은 공소에 문제가 있어서 오심을 한 판사...

의사는 유죄 혹은 책임 있음이고, 판사는 무죄 책임 없음인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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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08.31 11:16
당연히 항소 해야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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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08.31 11:15
세프트리악손과 실명은 인과관계가 없자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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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사야 08.31 11:07
세프트리악손과 실명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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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사 08.30 18:32
개같은 판결을 개판사가 내렸군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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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08.29 10:04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항생제를 투여한것은 잘못이나.. 아무 상관 없는 실명과 항생제를 연관시키다니.. 의사가 실명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면 항생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죄를 묻는구나.. 어이없다.. 입증책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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