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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09.12 12:22

대법원 판례 맞아요~?
항소하든 안하든 영업정지 일단 맞고 보는 1심판결로 알고 있는데..
대한미국 법이란 것이 참~! 어디로 가려고 하는건지.
최종 판결이 안나도 영업정지 맞는 것이 과연 의로운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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