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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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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09.27 18:23
과도하지.. 안하면 될것을 왜 이리들....
죄를 짓지마 이것들아..
대부분의 의사 욕되게 하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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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컹철컹헤 09.28 00:51
아동 청소년을 보호는 는 법을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법의 취지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게 문제죠....
진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나 성행위를 촬영
하는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며 당연히 위와 같은것은 처벌해야 하는게 맞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영상물이나 표현의 매개체를 봤다고 해서 실제 청소년 이나 아동에게 성적인 피해를 주는것도 아닌데 이런것으로 처벌 한다는 것은 부당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의료계도 미성년 여성 환자를 치료하다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다짜고짜 고발부터 시작하면 그 의사는 무조건 낙인을 찍는거나 다름 없는건데... 이걸 법이라고 통과 시킨건지 의심 스럽네요. 사람도 사회적인 동물이지만 성(姓)이라는 매개로 번식을 하는 존재며 이건 모든 생명이 가지는 원초적인 것입니다.
법으로 원초적을 막는것이면 동물들도 번식 못하게 법으로 발회하시지 그러세요? 정신 나가신 국회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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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들 09.28 16:58
이게 말이 되는 법이냐? 안하면 되지?? 장난하냐?? 구멍가게에서 빵 훔쳤다고 대학 입학 못하게 하면 괜찮아?? 그러고도 안하면 되지? 할래?? 법이라는건 그게 아니야.. 직무랑 관계도 없이 아청법 이름에도 걸맞지 않는 것들까지 싸그리 묶어서 마치 죄인처럼 하는게 말이 되니?? 이법은 당장 개정되어야 한다. 이게 모든 의료인의 목소리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것이다. 의료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람이다. 환자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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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09.28 17:00
아주 잘못된 법이네요 나쁜거니까 취업제한 10년 20년 , 이렇게 주먹구구로 법을 만드나요? 이나라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맞아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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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09.29 00:37
문제를내갰습니다 살인범이 여중생을 칼로찔러 보냈습니다 이살인범은 아청법에 걸릴까요 안걸립니다 그대신 살인죄로 살인죄는 징역3년입니다
두번쨰문제입니다 중학생남들이 서로짜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잡혔습니다 아청법에 걸릴까요 판결은 아청법에걸리지만 우발적이고 미성년자이니 각각2년7개월 소년송치부인가 압송한다라고판결이나왔습니다 서로짰는데 우발적이랍니다
세번쨰문제입니다 남자가 여초등학생 상반신을 찍은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받고 여초등생이 연락을 끊자 그사진으로 협박해 잡았습니다 이남자는 어떤처벌을 받을 까요 이남자또한 아청법에 걸리지만 1년집행유해와 문제를일으킬씨 3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제기억으로는 아청법에 걸리지만 우발적이고 반성도하고있고 초등생은 사회통념상 음란물이아니라나 사진도 금방지워버렸고 그리서 내기억하기에 애매하지만 모두 인터넷 뉴스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최근개아닐수도있는데 그러면은 네번째문제입니다 망가,애니,음란물 이내PC나 PC방에서 나왔거나 단순소지하고있다 어떤판결을 받을까요 망가와음란물은 단순히소지해도 유포해도 아청법으로 처벌받고 삭제해도 컴퓨터 가져가복구해서 확인한답니다 다만애니는 위헌으로판결나서 처벌대상에서 제외고 망가는 소송중이라고알고있지만 결과는안나왔습니다 음란물가지고있다가 걸리면 5년에서 무기징역갑니다 저위에있는거하곤틀려요 할머니,대학생,청소년들이 그렇게 장애인 성범죄자가 됐습니다 적어도 재가알기론 여가부가 정치셧다운제인가 그거논의한다던데 네이버에 그것이무었인지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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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09.29 00:41
죄송합니다 정치셧다운제가아니라 정치토론셧다운제였내요 잘못적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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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01 09:26
간단한 도둑질도 10년때려
안하면 되잖아
도둑질안하면 되잖아
이런논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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