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되는 법이냐? 안하면 되지?? 장난하냐?? 구멍가게에서 빵 훔쳤다고 대학 입학 못하게 하면 괜찮아?? 그러고도 안하면 되지? 할래?? 법이라는건 그게 아니야.. 직무랑 관계도 없이 아청법 이름에도 걸맞지 않는 것들까지 싸그리 묶어서 마치 죄인처럼 하는게 말이 되니?? 이법은 당장 개정되어야 한다. 이게 모든 의료인의 목소리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것이다. 의료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람이다. 환자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는 는 법을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법의 취지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게 문제죠....
진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나 성행위를 촬영
하는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며 당연히 위와 같은것은 처벌해야 하는게 맞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영상물이나 표현의 매개체를 봤다고 해서 실제 청소년 이나 아동에게 성적인 피해를 주는것도 아닌데 이런것으로 처벌 한다는 것은 부당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의료계도 미성년 여성 환자를 치료하다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다짜고짜 고발부터 시작하면 그 의사는 무조건 낙인을 찍는거나 다름 없는건데... 이걸 법이라고 통과 시킨건지 의심 스럽네요. 사람도 사회적인 동물이지만 성(姓)이라는 매개로 번식을 하는 존재며 이건 모든 생명이 가지는 원초적인 것입니다.
법으로 원초적을 막는것이면 동물들도 번식 못하게 법으로 발회하시지 그러세요? 정신 나가신 국회분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