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기관 확대(안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
현재 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검사를 의뢰토록 하고 있다. 검사필증이 부착된 경우에만 판매 또는 임대토록 하고 있어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에 따른 제조업자·수입업자의 기득권이 발생되어 검사 지연 및 수수료 과다 책정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이에 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