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자신과 결혼을 원하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고소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무고죄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행범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며 무겁게 처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손님으로 만난 남성 ㄱ씨가 자신을 2차례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윤모씨(3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ㄱ씨가 재판부로 보낸 탄원서도 함께 기재했다. ㄱ씨는 탄원서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제 인생 모두가 송두리째 날아갈 뻔했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공포, 두려움으로 인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정상적인 업무조차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라고 했다.
취업준비생조차 집에서 야동봤다고 경찰이 입건해서 신상등록20년 취업제한10년 정부가 성범죄자 만들어서 아청법 발의이후로 성범죄자가 폭팔적으로 늘어났어요 ㅠㅠ 야동본게 그렇게 큰죄입니까? 그냥 단순경범죄인데 이렇게 과잉처벌할줄 몰랐어요 너무힘드네요 요즘에 범죄확인서 확인안하는 회사가 어디있나요? 취업제한이라니 진짜 너무 극형입니다 ㅠㅠ 교육공무원을 꿈꾸는 저로서는 진짜 너무한 법입니다 ㅠㅠ 꼭 페지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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