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키우고, 장비 늘려서 몸집 키워놓고 살림살이 어려워지니 손 벌리고, 정부는 벌린 손에 뭘 주겠다고 미소로 화답하고...뭐하는 시츄에이션? 국민의 수요에 맞는 전공의 정원 책정?, 국민의 편의와 의료제공의 효율성을 고려한 대형병원의 몸집 부리기? 제발 줏대있고 생각있는 정부와 공무원을 보고 싶다. 자리에 있는 동안 인심 쓰고 튀는 먹튀의 연속...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은 언제나 정비될까?
보험재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새는 구멍은 그대로 두고 붓는 양맘 늘리라고? 병상과 장비 무방비하게 늘려서 과잉공급으로 인한 낭비적 경영을 그대로 모두 보상하라고? 정신 줄 놓은 것인지 미친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보장율 올린다고? 그것도 4대중증만 100%? 논리도 안 맞고, 실현도 불가능한 택도 없는 정책. 당장 수정하지 않으면 또 낭비와 혼란의 연속.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돈을 돈같이 써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