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도는 그 사회의 환경과 문화에 다르기 마련이다. 건강보험제도는 사회제도이다. 심사를 누가 해야하는 가에 대한 절대적인 정답이 있을까? 돈을 주는 보험자가 담당해야하는 것고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중립적 기구로서 심평원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당시의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보험제도의 유지,발전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면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특정 개인의 생각이나 아집으로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현 상황에서 심평원이 공급자를 제대로 견제하도록 공단이 심평원을 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의견제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진료후 병원이 심시평가원에 청구하고 공단에서 병원에 돈을주는 형태에서 돈이지급되기전 사전에 확인하면 부당으로 지출되는 돈을막을수있기때문에 바로잡아야한다고 하는것같다 우리는 가정이나 음식점 에서도 필요없는 움직임을 막으려는 동선의 효율성을 따진다 그런데 대국민이 내서 이용하는 건강보험료가 시스템의 문제로 부당금액이 크게누수가 된다면 시정이 되어야 산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도록 좀더 홍보하여 필요성에대한 합의가 있기를 기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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