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가 잘 못 꿰인 것. 영리를 추구하는 자보회사들이 심평원에 비용을 지불하고 심사를 의뢰할 경우 이득이 있기 때문임은 당연.
그래서 자보회사들은 비용을 지급한 것 이상의 이득을 취해야 하끼 때문에 심평원에 압력을 가할 것이고, 이 결과 삭감액이 늘어나고 심사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
근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자보회사의 업무를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의뢰받은 것 자체가 문제. 처움부터 막았어야지...
의료기관은 삭감의 증가와 심사기준 강화라는 악순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당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