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란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의사가 진료하고 직원들 임금주고 임대료주고... 이 모든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다만 허위부당청구가 있으면 이것만 환수해야죠... 편취하고 강탈하는 것은 건보공단입니다. 국가가 사무장병원을 허가해 놓고서 이제와 모든 것을 불법이라고 환수하겠다... 그러면 국가가 사무장병원 범죄의 공범이네요?
편취란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의사가 진료하고 직원들 임금주고 임대료주고... 이 모든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다만 허위부당청구가 있으면 이것만 환수해야죠... 편취하고 강탈하는 것은 건보공단입니다. 국가가 사무장병원을 허가해 놓고서 이제와 모든 것을 불법이라고 환수하겠다... 그러면 국가가 사무장병원 범죄의 공범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