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사생아 같이 태어난 제도 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상업보험 입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 보험 회사가 돈을 벌기위해 설립운영하고있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왜 여기에 심사평가원이 보험회사와 환자 그리고 의료기관 사이에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입니까?
보험회사는 심평원의 결정이 마치 국가 기관의 결정인냥 위세를 부리고 심평원은 돈 벌어서 좋고!
심평원이 할 일인지 다시한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의 재정 압박이 과연 보험료가 문제 되는 것인지 car center와 보험 회사직원간의 비리에서 출발한 것인지 내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적당히 부서진 차를 고치든 말든 차주 본인에게 맡기고 보험회사는 견적대로 수리비만 지급해 보세요. 자동차 보험 재정 튼튼해 집니다.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사업보험인 자동차보험은 그 뿌리가 다른 데, 심평원이라는 동일 기관에서 심사하겠다고? 공익과 영리하는 측면에서 의료와 의료비를 보는 철학이 다른 것을 동일 잣대로? 공단과
복지부의 심평원에 대한 심사 개입은 느슨한 반면, 손보사는 심사수료를 준 댓가를 뽑으려고 노력할 수 밖에. 이 와중에 심평원이 처음에는 강자인 것 같지만 점점 손보사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의료기관을 압박할 수 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
심평원 내에세서 발생하는 비용의 구분이 가능할 것인지도 의문?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심사직원의 인건비만 계산할 수는 없을 것이고. 행정관리비, 전기, 수도, 재료 등 일반관리비의 분배기준도 만들어야. 그렇지 않으면 건간보험료로 상업보험인 자동차보험심사비용 충당하는 꼴.
공단돠 의료계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할 일. 물론 보건복지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