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ㅅㅋ들이 손을 놓고 싶겠어? 여태까지 부실의대 관련자들로부터 받아처먹은게 얼마이고, 앞으로 또 우려내먹을려고 주판기 돌려서 산출한 액수가 얼마일텐데 그걸 손에서 가만히 떠나보내고 싶겠냐고... 돌아가는꼬라지 보건대 부실의대 퇴출시킬 수 있는 직위의 도장 쥐고 있는 놈들 중에 자기 돈으로 밥 사먹는 놈 한 놈도 없을 꺼다. 설마 그럴까 싶지? 설마 그런게 대한민국이야.
의료법 제5조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 부칙에서 그 대상을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어 2017년도부터 의료법 제5조 시행이 어렵다.
의료법 제5조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 부칙에서 그 대상을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어 2017년도부터 의료법 제5조 시행이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