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면허외의 행위를 인정했는데 헌재는 '너는 위법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네요. 운전할 줄 아는데 면허를 못딴 사람이 검문에서 벌금 받아도 우리나라 헌재는 '운전을 할 줄 아니 위법이 아니다.' 라며 벌금도 면해줄 기세군요. 면허는 뭐하러 그럴 거면 나도 법전좀 읽을 줄 하는 눈과 뇌가 있으니 사시 안보고 면허 없어도 판검사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ㅋㅋㅋ
그리고 헌재 재판관님들은 참으로 합리적이고 관대하고 전지전능하며 또 뭐 있더라? 의학, 물리학, 화학, 수학, 인문학, 사학 등등을 통달한 판단자들이시군요!
한의사가 면허외의 행위를 인정했는데 헌재는 '너는 위법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네요. 운전할 줄 아는데 면허를 못딴 사람이 검문에서 벌금 받아도 우리나라 헌재는 '운전을 할 줄 아니 위법이 아니다.' 라며 벌금도 면해줄 기세군요. 면허는 뭐하러 그럴 거면 나도 법전좀 읽을 줄 하는 눈과 뇌가 있으니 사시 안보고 면허 없어도 판검사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ㅋㅋㅋ
그리고 헌재 재판관님들은 참으로 합리적이고 관대하고 전지전능하며 또 뭐 있더라? 의학, 물리학, 화학, 수학, 인문학, 사학 등등을 통달한 판단자들이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