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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01.29 08:45

현대의학기기를 통해 판단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것이 한방행위인지 의료행위인지를 알 수 있겠죠
안압측정기를 통해 판단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안압이고, 한의서에 안압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인데, 헌재는 이런 간단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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