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지출 관리를 가입자에게 직접 하는 정상적인 방법을 찾으면 되겠네..
왜 가입자들 한테 지급안하고 병의원에 지급하나 그니까 심평원에 뺏기잖아
환자는 병의원에 돈 지급하고 느네가 환자에게 직접 보험료 지급하거라..
아무것고 안하고 돈걷어서 가입자랑 실랑이 한번없이 병의원만 족쳐가면서 지급만 하는 조직이 뭐그리 방대한지 ㅠ
현 상황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감정적으로 남의 일 빼앗아 오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안타까비. 현 제도에서도 공단이 실질적으로 심사와 평가 기능을 할 수 있는 데 그런 것부터 해 놓고 형식적인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 아닌가? 어떻게 하느냐고? 당신들이 좋아하는 법부터 읽어 보시지...
정상화님이 쓰신 글이 무슨 의미이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의료비용의 적정한지를 가입지가 알 수 없을 텐데요...그래서 가입지를 대신해서 가입지가 낸 보험료로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는 보험자가 사전 사후 점검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그런데 지금은 의료비용에대한 사전 결정과 점검은 보험자가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공단은 왜 생겼을까? 그리고 심사평가원은 왜 생겼을까? 이게 시작이자 끝인 문제인것 같네요. 병원이나 의원은 공단의 규제와 감시를 싫어하고, 심사평가원은 공단과 어떤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힘겨루기 하는 모습이 보기가 안좋네요. 하지만 무슨 이유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쪽이니 네탓이니 밥그릇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분명 지출관리부터 정상을 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제도가 변화를 갖어야 한다면 국가가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민에게 가장 필요하고 국민의 혈세와 같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어 복지국가로 한발짝 더 내딛을 수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은 국민에게 유익을 주는 집단이 최고이니까요
정상화님이 쓰신 글이 무슨 의미이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의료비용의 적정한지를 가입지가 알 수 없을 텐데요...그래서 가입지를 대신해서 가입지가 낸 보험료로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는 보험자가 사전 사후 점검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그런데 지금은 의료비용에대한 사전 결정과 점검은 보험자가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공단은 왜 생겼을까? 그리고 심사평가원은 왜 생겼을까? 이게 시작이자 끝인 문제인것 같네요. 병원이나 의원은 공단의 규제와 감시를 싫어하고, 심사평가원은 공단과 어떤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힘겨루기 하는 모습이 보기가 안좋네요. 하지만 무슨 이유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쪽이니 네탓이니 밥그릇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분명 지출관리부터 정상을 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제도가 변화를 갖어야 한다면 국가가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민에게 가장 필요하고 국민의 혈세와 같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어 복지국가로 한발짝 더 내딛을 수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은 국민에게 유익을 주는 집단이 최고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