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규 간호사 추가(7천명) 확보와 간호대 정원 지속 증원 및 간호보조 인력 적극 활용(1만 3천명) 등을 병행"
2002년 노인병원확충사업 때의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길바라며..
2002년 노인병원확충사업 공청회때 2007년까지 노인병상 67,000개를 만들겠다고 하여 시설자금을 예산편성해 두었으나 거기에 들어갈 예상 의료인력을 미리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력 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의사, 간호사의 인건비 폭등이 일어났다.
예상된 67,000병상은 1년빠른 2006년 10월 이미 넘었고 2013년 17만 병상으로 급증.. 11년동안 계속된 병상 증가로 인한 간호사의 확보난으로 인력, 인건비 이중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전 미리 그에따른 예상 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아주 심해질 수 밖에 없다.
7000명이 필요하다면.. 미리 이 인력이 나올 수 있도록 간호대학 정원을 추가로 늘이고 이 인원이 나올때 즈음 사업이 시작되도록 계획을 잡아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인력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간호인력 확보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에따른 인건비 폭등도 따를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기관을 더 힘들게 할것이고..
다른 문제는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이유로 기본수가의 인상은 또 밀릴 것이다.. 보장성 확대, 서비스 확대 등의 선심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또 수가통제의 이유가 될것이다..
정책시행전 미칠 여파에 대한 거시적인 판단과 시행시기 , 예산, 자원등의 충분한 검토를 제발 해주길 바랍니다..
# 간호인력은 충분하다?? 예전에도 집에서 놀고 있는 간호자격을 가진 사람을 활용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예전 부터 많이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