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교통경찰의 월급이 형편없이 낮을 때가 있었다. 그 이유는 "교통순경은 교통위반 차량의 운전사에게 뜯어 먹기 때문에 월 수입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 이유 였다. 이것은 분명히 궤변이다.
현재의 의료 수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연구해서 얻은 결과는 현재의 의료수가는 원가의 75% 선이다.
그러나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보면 무엇이 정의이고 어떤것이 시장 논리인지 모르겠다.
원칙과 철학이 없으면 아무리 꼼수를 부려봐도 해결되지 않는 혼돈의 체바퀴만 돌아갈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