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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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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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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08:43
국회의원들이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네요. 응급실폭력의 피해자는 의료진 뿐 아니라 그 응급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입니다. 폭력후 합의를 원하거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 일일이 합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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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력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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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16:46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라... 몇일이라도 반드시 구속시켜야 근절된다... 합의고 뭐고 이런 잡법 만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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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법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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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16:45
법이 좀 웃긴다.. 피해자와 합의하라는 얘기구만... 응급실이 피해자만을 위한 공간인가... 생사에 기로에 있는 사람이 모여있는 응급실에... 생사에 기로에 있는 사람도 동의가 가능할까.... 응급실 폭력은 좀 강하게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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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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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15:19
응급실폭력은 형사죄인데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이 안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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