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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03.13 16:24

완화해야할 규제가 무엇인지를 특정한 후, 그 규제의 완화를 이야기 해야지 무작정 규제완화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예로, 개인정보 보완문제,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거론하면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무엇인가? 개인정보 보완문제 관련한 규제를 없애지는 것인가 강화하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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