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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09:10

“국민들에게는 원치 않는 선택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상급병원은 저수가로 인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 왔던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보재정에서 이부분까지 커버하면 또 기본진료수가를 인상할 여력이 없다, 또 건보재정 적자나서 수가 인상없다.. 등등 눈에 선합니다..

이때껏 정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건보재정을 마음데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14년간 연평균 2%도 안되는 수가 인상을 해서 의료기관들을 어렵게 만들었고요..

제발 딴곳에 건보재정을 낭비하지말고 꼭 필요한 진료를 위한 기본수가를 올려주세요.. 2000년이후 년 2%이내의 수가인상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그때보다 누적 30%이상 인하된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의료계가 살아남아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진료를 지향하는 건보제도에 가장 기본적인 진료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딴곳에 재정 낭비하지말고 입원료, 진찰료, 검사료 등등 원가의 80%도 안되는 기본진료비를 적정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인기영합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지말고 전체 국민, 전체 의료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세요...

선택진료비.. 상금병실료 지원, 노인임플란트.... 이것보다 훨씬 시급한게 기본진료비의 현실화 입니다.. 제발 덜급하고 덜 중요한 부분에 재정낭비를 하지말고 시급한 부분에 투여하여야 합니다..

분명 선택진료비 등등의 사용으로 인해 건보재정이 바닥나서 기본 진료수가를 올릴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1~2%의 수가인상을 할것입니다..

선책지료비의 건보재정에서 부담이 잘못된게 아니라, 이 재정 부담으로 인해 분명 예측되는 기본 진료수가를 올릴 여력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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