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금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보험적용이 되는 의료기기라는 미명하에 폴더폰이랑 스마트폰이랑 별차이 없으니 싼 폴더폰만 쓰라고 한다. LG 스마트폰은 의료용App까는게 불법이라 막고, 돈 더많은 삼성 갤럭시S5는 의료기기인데도 법까지 바꾸어 의료기기가 아닌것으로 고시개정을 하루아침에 이뤄냈다. 역사적으로 고시개정이 이리 빨리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알고봤더니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게 국회의원의 설명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환자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또한 무지막지한 규제인걸 알아야 한다. 다른 나라는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 많은 근거를 가져오란다. 임상도 더하란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이 마루타라서 사용하는건지 개탄스럽다. 정부의 검증능력을 키우는게 중요하지 무차별적인 제한로 환자의 접근성을 막는건 뿌리를 뽑아야할 지나친 규제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에서 인정 되지 않는 국내 시험 성적서 사례,
전세계에서 인정 되지만 우리 나라에서만 인정 안되는 외국 시험 성적서 사례,
미국 규정, 유럽 규정, 일본 규정의 합집합도 모자라서 이제 중국 규정까지 고려해 만들어 질 것만 같은 우리 나라 규제 사례.....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의료기기 7대 강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낭비, 시험 비용을 줄여서 그 역량을 우수 인력 고용, 연구와 투자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