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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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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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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16:48
의료법 제4조 2항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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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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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11:38
튼튼은 법을 우습게봤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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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억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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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17:32
대표 과잉 병원이 ㅌㅌ ㅎㅇ ㅎㅊ 인걸로 아는데
다른 병원들은 처벌 안받나요?
언론에서도 많이 과잉진료나 허위진료한다고 나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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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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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19:29
대표 네트워크 병원들 ㅎㅊ 병원 하고 ㅎㅇ 병원등은
조사 안들어 가나요? 문제 많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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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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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17:11
이런거 말고, A병원 원장이 B병원 건물 사서 바지원장 앉히고 B병원 경영에 개입하면서 B병원으로부터 월세받는 것도 이중개설 금지에 위배되어 사무장 병원으로 환수당하는거 아닌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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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16:38
다른 병원도 좀 조사해 주세요. 그런 종류의 병원이 매우 많은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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