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구색맞추기식 전시행정으로서의 시범사업이라면, 세월호 같은 또다른 비극을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철저히 검증해서 조금이라도 안전성이 의심된다면 과감히 discard할 수 있어야 말그대로 "정석"일 것이다. 식약개발에서도 임상시험에서 발생빈도가 매우 낮은 아주 극소수라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다면, 프로젝트 자체가 discard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책도 이런 임상시험과 마찬가지 개념이어야 한다고 본다. 공무원들 실적쌓기용으로 쓰여지는 것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