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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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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환 05.13 20:07
좋은게 아닌것 같은데요. 잘못만들어진 재경부 예규를 뒤집을수
있는 심판례가 나오는것을 원천봉쇄한 결정인듯 소급적용이 철
회된것이지 임상시험이 연구가 아니라는 논거는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세계적인 석학들이 수행하는 R&D의 정수인 1상 2상도
단순 모니터링 용역이란 소리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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