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의 제도인데, 100% 반대하는 모양새는 글쎄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다.
만약 이런 부정수령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본인부담금 내야함을 사전에 언급하였음에도 의료비관련해서 병원에 행패를 부릴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의 입법도 같이 첨부해야 현장에서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의 제도인데, 100% 반대하는 모양새는 글쎄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다.
만약 이런 부정수령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본인부담금 내야함을 사전에 언급하였음에도 의료비관련해서 병원에 행패를 부릴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의 입법도 같이 첨부해야 현장에서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