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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9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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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이 07.04 15:13
의사님 혼자 다해드세요 ㅡ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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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디바비디부 07.04 15:13
대체 우리들의 권위는 대체 바닥으로 치닿고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고
이놈의 대한민국은 갈수록 국민을 벼랑끝으로
정말 할 말이없네요
전문직이란 타이틀은 대체 어디서 작용하는건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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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07.04 15:14
엄연히 국가고시를 보고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가진 물리치료사를 버려둔 채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한다구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부당한 처사가 어디 있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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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 07.04 15:16
물리치료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사협과 보건복지부는 제발 상식을 지켜달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다 먹어치운 후 약자의 밥그릇까지 빼앗아가는 것은 극명히 잘못된 것이다. 의사들이 물리치료에대해 아는 것은 해부생리학 뿐이다. 전기치료학, 운동치료학, 물리치료학개론, 질환별물리치료. 의사들은 공부하지 않았다. 의사가 물리치료를 하는것은 월권남용이자 환자분들을 기만하는 태도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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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완재 07.04 15:20
Prologue - 대한민국 의사, 오늘의 자화상



○ 의술은 더 이상 숭고한 업(業)이 아니라 생계수단의 목적과 수단일 뿐

- 의료기관 개설비용, 운영비, 임대료, 인건비, 가정의 생활비 감당에도 벅참

- 부득불 전문분야 포기하고 수입 보장되는 미용, 성형, 대체의학 등으로 이동.



○ 임상의학적 지식이 아닌 정부 심사기준에 따라 진료하고, 소신진료보다는 방어진료

- 의학지식과 신의료기술의 활용보다는 정부의 규제, 지침 등이 진료의 기준.

- 막상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최선의 진료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음.



○ 의사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질병을 고치는 기능사이며, 타도의 대상



○ 의사는 규제와 억압의 대상이며 무조건적인 순응과 희생을 강요당함.



○ 의사협회는 밥그릇만 챙기는 이익단체로 폄하되고, 공공의 적대적 집단으로 몰림





#1. 저수가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 저수가는 지난 1977년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도입과 함께 시작됨.

- 의료보험 초기 관행수가의 50%수준으로 책정한 것이 불행의 시초

- 정부당국이 의료계 및 학계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고, 의료계도 무관심했음



○ 정부는 정치적 부담과 물가관리 대상 항목이라는 핑계로 저수가 체제를 유지.





#2. 과연 어느 정도의 저수가인가?



○ 외래 진찰료 수가는 의원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

- 국내 진료수가는 OECD평균의 약 29% 수준에 불과하며, 외래환자 진찰료도 프랑스나 캐나다의 1/4수준임. 미국이나 호주와는 비교조차 불가.



○ 수술관련 수가

- 제왕절개는 OECD 평균의 23%, 충수절제술은 37% 수준

- 200만원 내외의 수가로 진찰,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





#3. 그간 정부의 저수가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가?



○ 의약분업 전까지는 공론화되지 않았음.



○ 의약분업으로 인한 정책실패는 저수가의 폐해를 확대시킴

- 의약분업으로 재정파탄 직면하자 정부는 더욱 강력한 저수가체제 유지하고 차등수가제, 처방료 통합, 가산율 인하, 진찰료 차등 등 각종 수가인하 정책 시행.



○ 정부는 저수가로 인한 문제들을 더욱 강력한 규제로 덮으려함.

- 정부는 국민의 선진의료에 대한 욕구와 보장성 강화 요구를 충족시키며 그 재원을 보험료 인상이 아닌 진료비 감축을 통해 마련해옴.

- 포괄수가제 확대, 총액계약제 도입검토 등 진료비 억제하는 지불제도를 추진하고, 약제비 절감을 위한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려 함.

-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의사들이 저수가 정책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와 통제기전을 강화함.





#4. 저수가는 어떤 의료왜곡과 폐단을 불러왔는가?



○ 불성실 진료, 과잉진료, 방어진료를 초래함.

- 의료기관 유지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능한 많은 수의 환자를 보기 위해 노력함. 적정진료(일일 환자수 30명) 포기하고 ‘3분’ 불성실 진료에 익숙해짐

- 과실이 있는 경우 가혹한 배상 책임이 따르고 의료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의사는 각종 검사 남발 등 방어진료로 흐름.



○ 의료과소비 현상을 초래함.

- 본인부담금(의원급 약 3,900원, 65세이상 1,500원)이 낮고, 특히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상받는 경우 부담이 더욱 적어져 의료쇼핑, 의료과소비 만연.



○ 필수의료 인력이 줄어들어 의료사고가 늘어남.

- 진료수가 낮아 충분한 의료인력을 못 쓰는데 업무강도는 외국보다 4배 이상 높음

- 빈크리스틴 사건등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의료사고 사례 발생

- 산부인과의 극심한 저수가로 산부인과 지원자들이 급감해 모성사망률 크게 증가.



○ 의사와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림

- 주5일 40시간제 시대에도 보건의료인들은 대다수 주6일 50시간 이상 근무함.

- 전공의와 전임의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으로, 저수가 정책이 의사와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높임.



○ 중환자를 기피하고 외래를 키우는 기형적 진료형태을 야기함.

- 대형병원들,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장례식장 운영, 주차장 수입과 임대료, 그리고 건강검진센터의 운영 등 비진료분야의 수익을 통해 보전.

- 중환자실 고질적 적자로 중환자 기피하고 외래진료에 집중하면서 1분진료 심화.



○ 교육의 질을 떨어뜨림.

- 낮은 진료수가로 인해 진료에 매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연구와 교육에 소홀해 부적합한 의사 양산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감.



○ 전공과목 포기사태를 초래함.

- 많은 의사들이 전공과목을 포기하고 미용, 성형 등 비전공분야로 대거 이탈함.



○ 의사 등 보건의료인들의 자긍심을 훼손시키고 의욕을 떨어뜨림.

-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 없음.





Epilogue - 저수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의료수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야 함.

- 의료비가 싸면 그만큼 의료의 질과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것을 국민이 절실히 느껴, 적정수가 책정을 국민이 앞서서 요구하게 해야 함.



○ 의사들 또한 당당하게 저수가 개선을 요구해야 함.



○ 최선의 진료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여건과 제도개선을 스스로 쟁취해야 함.


대한의사협회에서 작성한 글임!!!

의사 선생님 역지사지 입니다.
어려운줄은 잘 압니다. 나살겠다고 다른이를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상생의 길을 모색 합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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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맘 07.04 15:20
도대체...법이라는게 누굴 보호하며 누구의 권위를 보호하는것인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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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너나는나 07.04 15:20
대체 어느부분에서 개선이고 최선책인겁니까
현직물리치료사로써 손목이며 어깨 어디하나 멀쩡한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우리일이 아주 작은 부분인것도 억울한 마당에
우리를 이렇게 내모는건가요
저희가 왜 이런 희생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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