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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완재 07.04 15:20
Prologue - 대한민국 의사, 오늘의 자화상



○ 의술은 더 이상 숭고한 업(業)이 아니라 생계수단의 목적과 수단일 뿐

- 의료기관 개설비용, 운영비, 임대료, 인건비, 가정의 생활비 감당에도 벅참

- 부득불 전문분야 포기하고 수입 보장되는 미용, 성형, 대체의학 등으로 이동.



○ 임상의학적 지식이 아닌 정부 심사기준에 따라 진료하고, 소신진료보다는 방어진료

- 의학지식과 신의료기술의 활용보다는 정부의 규제, 지침 등이 진료의 기준.

- 막상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최선의 진료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음.



○ 의사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질병을 고치는 기능사이며, 타도의 대상



○ 의사는 규제와 억압의 대상이며 무조건적인 순응과 희생을 강요당함.



○ 의사협회는 밥그릇만 챙기는 이익단체로 폄하되고, 공공의 적대적 집단으로 몰림





#1. 저수가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 저수가는 지난 1977년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도입과 함께 시작됨.

- 의료보험 초기 관행수가의 50%수준으로 책정한 것이 불행의 시초

- 정부당국이 의료계 및 학계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고, 의료계도 무관심했음



○ 정부는 정치적 부담과 물가관리 대상 항목이라는 핑계로 저수가 체제를 유지.





#2. 과연 어느 정도의 저수가인가?



○ 외래 진찰료 수가는 의원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

- 국내 진료수가는 OECD평균의 약 29% 수준에 불과하며, 외래환자 진찰료도 프랑스나 캐나다의 1/4수준임. 미국이나 호주와는 비교조차 불가.



○ 수술관련 수가

- 제왕절개는 OECD 평균의 23%, 충수절제술은 37% 수준

- 200만원 내외의 수가로 진찰,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





#3. 그간 정부의 저수가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가?



○ 의약분업 전까지는 공론화되지 않았음.



○ 의약분업으로 인한 정책실패는 저수가의 폐해를 확대시킴

- 의약분업으로 재정파탄 직면하자 정부는 더욱 강력한 저수가체제 유지하고 차등수가제, 처방료 통합, 가산율 인하, 진찰료 차등 등 각종 수가인하 정책 시행.



○ 정부는 저수가로 인한 문제들을 더욱 강력한 규제로 덮으려함.

- 정부는 국민의 선진의료에 대한 욕구와 보장성 강화 요구를 충족시키며 그 재원을 보험료 인상이 아닌 진료비 감축을 통해 마련해옴.

- 포괄수가제 확대, 총액계약제 도입검토 등 진료비 억제하는 지불제도를 추진하고, 약제비 절감을 위한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려 함.

-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의사들이 저수가 정책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와 통제기전을 강화함.





#4. 저수가는 어떤 의료왜곡과 폐단을 불러왔는가?



○ 불성실 진료, 과잉진료, 방어진료를 초래함.

- 의료기관 유지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능한 많은 수의 환자를 보기 위해 노력함. 적정진료(일일 환자수 30명) 포기하고 ‘3분’ 불성실 진료에 익숙해짐

- 과실이 있는 경우 가혹한 배상 책임이 따르고 의료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의사는 각종 검사 남발 등 방어진료로 흐름.



○ 의료과소비 현상을 초래함.

- 본인부담금(의원급 약 3,900원, 65세이상 1,500원)이 낮고, 특히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상받는 경우 부담이 더욱 적어져 의료쇼핑, 의료과소비 만연.



○ 필수의료 인력이 줄어들어 의료사고가 늘어남.

- 진료수가 낮아 충분한 의료인력을 못 쓰는데 업무강도는 외국보다 4배 이상 높음

- 빈크리스틴 사건등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의료사고 사례 발생

- 산부인과의 극심한 저수가로 산부인과 지원자들이 급감해 모성사망률 크게 증가.



○ 의사와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림

- 주5일 40시간제 시대에도 보건의료인들은 대다수 주6일 50시간 이상 근무함.

- 전공의와 전임의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으로, 저수가 정책이 의사와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높임.



○ 중환자를 기피하고 외래를 키우는 기형적 진료형태을 야기함.

- 대형병원들,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장례식장 운영, 주차장 수입과 임대료, 그리고 건강검진센터의 운영 등 비진료분야의 수익을 통해 보전.

- 중환자실 고질적 적자로 중환자 기피하고 외래진료에 집중하면서 1분진료 심화.



○ 교육의 질을 떨어뜨림.

- 낮은 진료수가로 인해 진료에 매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연구와 교육에 소홀해 부적합한 의사 양산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감.



○ 전공과목 포기사태를 초래함.

- 많은 의사들이 전공과목을 포기하고 미용, 성형 등 비전공분야로 대거 이탈함.



○ 의사 등 보건의료인들의 자긍심을 훼손시키고 의욕을 떨어뜨림.

-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 없음.





Epilogue - 저수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의료수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야 함.

- 의료비가 싸면 그만큼 의료의 질과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것을 국민이 절실히 느껴, 적정수가 책정을 국민이 앞서서 요구하게 해야 함.



○ 의사들 또한 당당하게 저수가 개선을 요구해야 함.



○ 최선의 진료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여건과 제도개선을 스스로 쟁취해야 함.


대한의사협회에서 작성한 글임!!!

의사 선생님 역지사지 입니다.
어려운줄은 잘 압니다. 나살겠다고 다른이를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상생의 길을 모색 합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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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 07.04 15:16
물리치료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사협과 보건복지부는 제발 상식을 지켜달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다 먹어치운 후 약자의 밥그릇까지 빼앗아가는 것은 극명히 잘못된 것이다. 의사들이 물리치료에대해 아는 것은 해부생리학 뿐이다. 전기치료학, 운동치료학, 물리치료학개론, 질환별물리치료. 의사들은 공부하지 않았다. 의사가 물리치료를 하는것은 월권남용이자 환자분들을 기만하는 태도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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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07.04 15:14
엄연히 국가고시를 보고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가진 물리치료사를 버려둔 채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한다구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부당한 처사가 어디 있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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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디바비디부 07.04 15:13
대체 우리들의 권위는 대체 바닥으로 치닿고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고
이놈의 대한민국은 갈수록 국민을 벼랑끝으로
정말 할 말이없네요
전문직이란 타이틀은 대체 어디서 작용하는건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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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이 07.04 15:13
의사님 혼자 다해드세요 ㅡ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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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폼 07.04 15:10
1차 기관의 물리치료사 수급이 어렵다는 것.. 그것의 의미는 열악한 치료환경이다. 1차 기관에서 일해본 치료사들은 모두 다 알 것이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때문인가?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연차, 휴일근무, 연장근로 수당 등에서 불이익뿐 아니라 무엇보다 근무조건에 비해 급여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 없이 이러한 제도를 정착화 하는 것은 누가봐도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결국 물리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은 뻔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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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이씨 07.04 15:09
의료서비스의질이낮아지고, 그피해를환자들이입는다는걸모르시진않을텐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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