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신의료기술과 의료기기가 개발되어도 신의료기술평가를 한다면서 3년간의 국제적 수준의 논문을 요구하는 한 개발자는 망하고 기술이나 제품은 사장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청와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산업은 이제 인큐베이트에 있는 수준인데 제도는 성인 수준인 선진국 제도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너무 일찍 도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세계적인 제품이 나올 수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규제혁파를 해서 의료산업 발전을 하려한다면 신의료기술 평가에 조속히 특례규정을 만들거나 대폭 개정하여 우리나라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개발되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세계적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6년안에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업체 중 2개를 세계적인 회사로 절대로 만들 수 없고 필자의 제안대로 한다면 글로벌 의료기기업체가 최소한 3개 이상은 더 나올 수 있다. 2개는 대기업을 염두에 두었는지 모르지만 아이디어 가지고 세계적인 제품 개발했으나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하며 우물안 개구리 안목으로 평가하려는 규제자가 있는 한 세계적인 의료기기업체는 한국에서 2개가 아니라 한개도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청와대와 정부당국자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금력 부족한 개인 의료인이나 영세 의료기기업체에서 임상경험이나 아이디어로 세계 최초로 우리가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3년간의 국제적 수준의 논문을 제출하라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제품을 개발할 꿈조차 아예 가지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본다. 의료기기업체들이 개발력이 어느 수준에 이를 때까지 보건의료산업을 진흥시키려는 법규정이 규제하는 법규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 제정도 적극 검토해 보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