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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도대체 뭐하는짓이냐? 정신차려라

07.07 08:50

공단이란 피청구자와 병의원이란 청구자사이에 제3자역할로서 중재 및 조정자 역할로 심평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공단과 통폐합하자고 한다면, 공단, 혹은 병의원의 횡포로부터 어떻게 서로를 중재하고 서로를 조정하라는 말인가? 견제와 감시, 조정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단순히 재정감축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탁상행정 당장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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