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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

07.31 14:02

그렇다면 한의학은 더이상 현대의학질병분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입니다. 한의학은 한방진단을 쓰는 것이 사리에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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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죠

07.31 14:24

WHO 국제질병분류에 고유 한의학 병증이 추가된 것이죠.
한국의 한의사는 서양의학 질병명에 대한 진단치료 권한과 고유 한의학 병증에 대한 진단치료 권한을 제한없이 행사합니다. 한국의 양의사는 서양의학 질병명에 대해서만 진단치료를 하고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WHO 국제분류에 고유한의학 병증이 추가되면 의료이원화되지 않은 외국의 의사들은 고유한의학 병증도 합법적으로 진단치료하게 되겠죠. 그 점이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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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죠

07.31 14:29

한국의 한의학은 서양의학 지식과 고유한의학 지식을 포괄하는 지식체계였습니다. 한의과대학이 처음 설립될 때부터요. 가까이는 고종황제 시기의 의학교육기관에서 이미 서양의학 지식을 기초지식으로서 교육을 했고, 멀리(조선 중기 즉 동의보감 출간 시기 이후) 조선 후기 의학자들은 서양의학 서적을 읽고 있었고요. 서양인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의학 지식이 본격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즉 서양의학 지식은 물리학, 화학, 생화학과 마찬가지로 한의학의 기초지식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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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07.31 15:54

한의사가 현대의학을 공부하는 것은 자유지요. 다만 한의사 면허로 환자에게 현대의학적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면허로 한방행위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아래 헌재판결을 참조하십시오.

한방의료행위는 옛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는 치료행위로 한의학과 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명확하게 구분된다. 다시 말해 한의사가 옛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치료행위를 하지 않으면 무면허 의료행위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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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세요?

07.31 16:29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에 이미 서양의학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되세요?
동의보감 발간 시기 이후 조선 후기에 이미 서양의학지식을 한국의 의학자들이 공부했고, 특히 고종황제 시기에는 서양인 선교사와 의사가 서양의학 지식을 함께 교육했으며, 대한민국 초기 한의과대학은 애초부터 서양의학 지식을 한의학의 기초지식의 하나로 교육해 왔습니다.
즉 한의학에 있어서 서양의학 지식은 물리,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지식의 하나죠.
의료이원화된 한국에서 한의사는 이미 서양의학 진단명과 고유한의학 진단명 전체에 대해 의료법상 합법적으로 전반적인 진단치료권을 한의학에 입각해서(조선 중기 이전의 고유한의학 지식+조선 후기부터 한반도에 도입되어 온 서양의학지식+기타 기초학문 지식에 바탕을 둔)행사합니다. 단, 서양의학 의사(양의사)는 고유한의학 진단명에 대한 진단권이나 치료권이 없습니다. 서양의학 병명에 대한 서양의학적 진료만을 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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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세요?

07.31 16:37

의료이원화된 한국에서 현대의학은 현대 한의학과 현대 서양의학입니다. 혹은 의료법상 개념으로 말하자면 현대의학은 현대 한의학(한의사), 현대 서양의학(의사), 현대 치의학(치과의사)입니다
현대 서양의학만이 서양의학이고 현대 한의학과 현대 치의학은 중세 이전 의학이라고 하면 의료법 체계를 무시하는 발상입니다
현대 한의학은 고전한의학지식(조선 중기 이전)과 조선 중기 이후에 발전되어 온 지식, 서양의학지식(조선 중기 이후에 한반도에 계속 도입되어 온), 기타 기초학문을 포괄하는 체계입니다.
현대 서양의학은 과거의 서양의학 지식과 그 이후 서구에서 계속 한국에 도입되는 지식, 기타 기초지식을 포괄하는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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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07.31 17:22

현대한의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사 직전의 한방의료계를 살리기 위해 한의계 내부에서 고안해낸 개념으로 최근 국회의원 로비를 통해 한의학육성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한의학의 개념은 한방의료계 내부에서만 통용되고(한방 일각에서도 정통한의학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인정되고 있으며, 상위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추후 위법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한방행위와 의료행위의 구분점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사회통념상의 전통지식에 기초하였는가 아니면 물리학과 화학, 생화학적 지식에 기초하였는가 로서 물리학과 화학, 생화학과 같은 현대학문은 한의학과는 전혀 다른 분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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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죠

07.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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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07.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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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세요?

07.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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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세요?

07.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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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07.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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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세요

07.31 22:35

현대한의학이라는 개념은 한의학육성법이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입법된 것이 아닙니다. '법조인' 네티즌은 아래 글을 읽지 않고 혼자만의 주관적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현대의학이라고 표현을 하셨길래, 대한민국 현행 의료법상 현대의학(의사 즉 넓은 의미의 의사)은 현대한의학(한의사), 현대치의학(치과의사), 현대서양의학(의사 즉 좁은 의미의 의사로서 양의사)임을 지적했습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한의과대학 교육이 어땠는지, 대한제국 시절 의료인 양성과정이 어땠는지, 조선 후기의 서양의학 지식 교류가 어땠는지 이미 지적했으니 '법조인' 네티즌께서는 혼자만의 주관에 빠져 있지 말고 객관적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양의사들이 서양의학을 현대의학이라고 부르고, 한의학은 조선 중기(동의보감) 이전에 멈춰 있는 골동품으로 생각하고, 대한제국 시기 서양인 선교사들 이전에는 서양의학 지식에 대해 한반도에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고 믿는 것은 일제 시대 일본제국주의가 한반도의 피식민지인들에게 퍼뜨린 우월한 지배층의 현대학문-열등한 피지배층의 과거 학문 구도를 답습하는 것일 뿐입니다.
1980년대까지도 경성제국대학에서 피식민지인 교육을 받은 양의사들이 학계의 주도 세력이었으니 양의사들에게 이러한 식민지 지배층-피지배층 개념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양의학계도 이제 이런 구태를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법조인' 네티즌께서는 현대의학 운운하는 식민제국주의 관점을 맹신하기 이전에, 현행 의료법을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의료, 의학이란 어떤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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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08.01 08:14

한방의료계의 어려운 사정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동양의학(전통의학)과 서양의학(현대의학)의 차이는 의학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명확하게 다른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료이원화 시행시에 한방 측에서 주장한 것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교류가 있었고, 동양의학에서 서양의학을 받아들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 하(한방측 주장)에 대한민국에서 의료이원화의 면허제가 시행되었고, 이후 한의사 면허 범위는 사회통념에 의거하여 동양의학에 따른 행위에 국한되고 의사 면허 범위는 서양의학에 따른 행위에 국한되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동양의학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으며, 한방의료계 역시 역시 서양의학 없이도 동양의학 자체만으로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대가 바뀌어 오늘날 세상이 과학을 요구하고, 과학이 아닌 것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되자 한의계 내부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 바로 현대한의학으로서, 이는 의료법의 제정 이후 한참 뒤에 한방계 자체적으로 주장한 것이라 의료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의료법 어디에도(최근 한방계에서 만든 한의학육성법 이외) 현대서양의학과 현대한의학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오직 의학과 한의학이라는 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것이 전통지식(서양의학이 유입되기 전의 순수한)에 따른 것인가 물리화학, 생물학을 따르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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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세요?

08.01 16:17

'법조인'네티즌께서 한방의료계라고 표현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법조인'네티즌께서 먈씀하셨듯이 한의약육성법 훨씬 이전에 만들어져 시행되던 의료법에 대한민국의 의료(넓은 의미의 의사), 한방의료(한의사), 치과의료(치과의사), 양방의료(좁은 의미의 의사)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대한민국의 의료, 의학은 한방의료, 양방의료, 치과의료라고 표현하면 충분합니다. 굳이 현대라고 붙여 쓸 필요 없습니다.
'법조인' 네티즌께서 주장하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 하(한방측 주장)에 대한민국에서 의료이원화의 면허제가 시행되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주관적 추측은 그만 하시고 객관적 사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료이원화가 시행된 근본 원인은, 경성제국대학에서 피식민지인 교육을 받은 양방의료계에서, 한의학 내용을 의료체계 안에 수용하거나 교육하거나 국민의료에 활용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배층의 우월한 서양의학(서양에서 받아들인 지식), 식민 피지배층의 열등한 한의학(서양유래 지식도 수용하고 전통지식과 결합해 주체적으로 세운 지식체계)이라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관점에 철저했기 때문이죠.
경성제국대학 출신들이 학계에서 1980년대까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양방의료계이므로, 1950년대에 이러한 식민관점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성제국대학 출신들이 식민시대가 끝난 후 양방의료계 내에서 어떻게 활동했었는지 역사자료를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기록상 1980년대까지 그들이 학계의 중추역할을 했다는 점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의료계에서 한방의료계에 대한 식민이데올로기적인 비합리적 비과학적 비난을 반복해 온 것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의총이라는 철업는 젊은 양의사들의 단체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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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08.01 17:47

우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명확하게 다시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의료이원화 체계 하에서 법적으로 의학과 한의학은 구분될 수밖에 없으며, 의사는 한방행위를,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것이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동양고유의이론을 따르는가 물리화학생화학의 이론을 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아무리 부정하려해도 부정할 수 없는 100% 진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한의사들께서 갖고계신 뿌리깊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대해서는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한의학에 현대의학을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의학과 전혀 다르다는 점이 바로 한방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방의학은 현대의학과 근원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인간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 고유의 체계에서만이 그 가치를 갖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방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고, 한방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 식민시대의 열등감을 벗어나 한의학에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도 당당하게, 수천년 전통의 한의학만의 힘으로 다시한번 주체적으로 일어서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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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세요?

08.01 20:52

법조인 네티즌께서는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동양고유의이론을 따르는가를 물으셨나요?
동양의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서양고유의이론을 한 가지라도 말씀하실 수 있으면 위의 문제제기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과학, 학문의 발전과 역사에 대해 소박한 환상을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미 지적해 드렸듯이, 대한민국 현행법상 현대의학(의학 즉 넓은 의미의 의학)은 현대한의학(한의사), 현대치의학(치과의사), 현대서양의학(서양의학 의사 즉 좁은 의미의 의사)을 말합니다.
현대의학이 현대 서양의학만을 말하고 한의학과 치의학은 마치 중세이전 의학인 것처럼, 서양의학과 치의학이나 한의학의 구별 기준이 시대적 구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체계에 대한 심각한 무지와 불법적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의과대학과 치과대학 입학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현대 사회에서 사라져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 이전 시대로 시간이동을 하게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한의원과 치과의원에 진료받으러 방문하는 환자분들도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 이전 시대로 시간이동을 했다가 진료가 끝난 후 다시 현대사회로 돌아오고? 한의원과 치과의원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조선왕조 전반기 조정으로 입금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누차 지적했고 현행 의료법이라는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동문서답하면서 일부 양의사들과 같은 유언비어 유포행위를 그만 둘 지 아닐지는 성인일 테니(법조인 네티즌은 아마 고등학생보다는 나이가 많죠?)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답을 본 많은 분들께서도 스스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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