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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세요?

08.04 00:09

'법조인' 네티즌의 표현대로 '한방 의료계'에서는 서양의학 유래 진단명과 고유한의학 유래 진단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권과 치료권을 의료법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전문가로서 행사해 갈 것입니다.
한방 의료계는 조선 후기 이래 최신 서양의학 지식을 계속 도입해 한의학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물리화학이나 서양의학은 한의학의 여러 기초학문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한방 의료계에 필요한 최신 지식은 계속 도입해 최선의 의료를 해 갈 것입니다.
'법조인' 네티즌이 일부 양방 의료계의 편협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 양방 의료계와 관련된 분인 것 같습니다.
양방 의료계와 관련된 분이라면 의료법에 따라 양방 의료계의 역할에 충실하시고 앞으로도 서양의학에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방 의료나 한의학에 대해 비전문가인 양의사라면 얕은 지식으로 한의학이나 한방 의료에 대해 함부로 아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방 의료계에 대해, 한의학에 대해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서양의학(양의사)이 현대의학이고 서양의학 외의 치의학(치과의사), 한의학(한의사)은 전근대의학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지 않을 정도의 기본은 갖추려면 최소한 의료법이라도 읽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경성제국대학에서 식민지 교육 출신이 80년대까지도 학계의 중추였던 양방 의료계답게 양방 의료계(의사) 외에 한방 의료계(한의사)나 치과 의료계(치과의사)를 함께 의사로서 나열한 의료법이 불만이라면, 국회의원을 설득해 서양의학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바꿔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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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4 12:33

시대가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조선시대의학을 해야 합니까? 이제 한의사들은 과거로부터 벗어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신의학을 재창조할 예정이니 양의사는 간섭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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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08.04 14:31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 면허 범위에 따른 헌법재판소 판결 (2014.6.29)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와 학습,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분야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한의사 IPL 사용 금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판결 (2014.7.9) 인체조직에 대한 생화학적,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 목표물 자체를 국소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한의학적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은 이제 그만~감옥 가요~
망상도 이제 그만~정신병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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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뭐

08.05 09:55

깨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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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저런

08.05 19:13

헌법재판소는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가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한방의료행위'는 옛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법률조항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다른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분리 체제 하에서는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신네들이 조선 후기부터 뭘 배워서 어떻게 전통의학에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 왔는지 모르겠고, 사실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걸 "할 줄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을 써먹고 싶으면 자꾸 칭얼대지 말고 의사 면허를 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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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08.06 10:17

의료법을 엉터리로 아는 걸 보니 한의대생 같은데 개박살이 났군요. 쯧쯧..
일부 한의사들이 상상으로 고안해낸 현대한의학이란 가상의 한의학은 사회적으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지만 젊은 한의대생들에게는 마치 구세주처럼 받아들여진다죠...
이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자기 믿는바 대로 하다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결과적으로는 환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범죄자가 되는건데...한의사들이 스스로 자정 운동을 벌여야 전과자가 되는 것을 스스로 막을수 있을텐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니...남는 것은 비극이요 희생자는 애꿎은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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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08.15 18:04

한의대생인지 한의사인지 수준이 참으로 한심하군요...
이런 정신질환 가진 분들이 환자를 진료한다는 생각 하면 끔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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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죠

07.31 14:29

한국의 한의학은 서양의학 지식과 고유한의학 지식을 포괄하는 지식체계였습니다. 한의과대학이 처음 설립될 때부터요. 가까이는 고종황제 시기의 의학교육기관에서 이미 서양의학 지식을 기초지식으로서 교육을 했고, 멀리(조선 중기 즉 동의보감 출간 시기 이후) 조선 후기 의학자들은 서양의학 서적을 읽고 있었고요. 서양인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의학 지식이 본격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즉 서양의학 지식은 물리학, 화학, 생화학과 마찬가지로 한의학의 기초지식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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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07.31 15:54

한의사가 현대의학을 공부하는 것은 자유지요. 다만 한의사 면허로 환자에게 현대의학적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면허로 한방행위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아래 헌재판결을 참조하십시오.

한방의료행위는 옛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는 치료행위로 한의학과 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명확하게 구분된다. 다시 말해 한의사가 옛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치료행위를 하지 않으면 무면허 의료행위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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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세요?

07.31 16:29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에 이미 서양의학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되세요?
동의보감 발간 시기 이후 조선 후기에 이미 서양의학지식을 한국의 의학자들이 공부했고, 특히 고종황제 시기에는 서양인 선교사와 의사가 서양의학 지식을 함께 교육했으며, 대한민국 초기 한의과대학은 애초부터 서양의학 지식을 한의학의 기초지식의 하나로 교육해 왔습니다.
즉 한의학에 있어서 서양의학 지식은 물리,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지식의 하나죠.
의료이원화된 한국에서 한의사는 이미 서양의학 진단명과 고유한의학 진단명 전체에 대해 의료법상 합법적으로 전반적인 진단치료권을 한의학에 입각해서(조선 중기 이전의 고유한의학 지식+조선 후기부터 한반도에 도입되어 온 서양의학지식+기타 기초학문 지식에 바탕을 둔)행사합니다. 단, 서양의학 의사(양의사)는 고유한의학 진단명에 대한 진단권이나 치료권이 없습니다. 서양의학 병명에 대한 서양의학적 진료만을 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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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세요?

07.31 16:37

의료이원화된 한국에서 현대의학은 현대 한의학과 현대 서양의학입니다. 혹은 의료법상 개념으로 말하자면 현대의학은 현대 한의학(한의사), 현대 서양의학(의사), 현대 치의학(치과의사)입니다
현대 서양의학만이 서양의학이고 현대 한의학과 현대 치의학은 중세 이전 의학이라고 하면 의료법 체계를 무시하는 발상입니다
현대 한의학은 고전한의학지식(조선 중기 이전)과 조선 중기 이후에 발전되어 온 지식, 서양의학지식(조선 중기 이후에 한반도에 계속 도입되어 온), 기타 기초학문을 포괄하는 체계입니다.
현대 서양의학은 과거의 서양의학 지식과 그 이후 서구에서 계속 한국에 도입되는 지식, 기타 기초지식을 포괄하는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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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07.31 17:22

현대한의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사 직전의 한방의료계를 살리기 위해 한의계 내부에서 고안해낸 개념으로 최근 국회의원 로비를 통해 한의학육성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한의학의 개념은 한방의료계 내부에서만 통용되고(한방 일각에서도 정통한의학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인정되고 있으며, 상위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추후 위법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한방행위와 의료행위의 구분점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사회통념상의 전통지식에 기초하였는가 아니면 물리학과 화학, 생화학적 지식에 기초하였는가 로서 물리학과 화학, 생화학과 같은 현대학문은 한의학과는 전혀 다른 분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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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세요

07.31 22:35

현대한의학이라는 개념은 한의학육성법이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입법된 것이 아닙니다. '법조인' 네티즌은 아래 글을 읽지 않고 혼자만의 주관적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현대의학이라고 표현을 하셨길래, 대한민국 현행 의료법상 현대의학(의사 즉 넓은 의미의 의사)은 현대한의학(한의사), 현대치의학(치과의사), 현대서양의학(의사 즉 좁은 의미의 의사로서 양의사)임을 지적했습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한의과대학 교육이 어땠는지, 대한제국 시절 의료인 양성과정이 어땠는지, 조선 후기의 서양의학 지식 교류가 어땠는지 이미 지적했으니 '법조인' 네티즌께서는 혼자만의 주관에 빠져 있지 말고 객관적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양의사들이 서양의학을 현대의학이라고 부르고, 한의학은 조선 중기(동의보감) 이전에 멈춰 있는 골동품으로 생각하고, 대한제국 시기 서양인 선교사들 이전에는 서양의학 지식에 대해 한반도에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고 믿는 것은 일제 시대 일본제국주의가 한반도의 피식민지인들에게 퍼뜨린 우월한 지배층의 현대학문-열등한 피지배층의 과거 학문 구도를 답습하는 것일 뿐입니다.
1980년대까지도 경성제국대학에서 피식민지인 교육을 받은 양의사들이 학계의 주도 세력이었으니 양의사들에게 이러한 식민지 지배층-피지배층 개념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양의학계도 이제 이런 구태를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법조인' 네티즌께서는 현대의학 운운하는 식민제국주의 관점을 맹신하기 이전에, 현행 의료법을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의료, 의학이란 어떤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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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08.01 08:14

한방의료계의 어려운 사정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동양의학(전통의학)과 서양의학(현대의학)의 차이는 의학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명확하게 다른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료이원화 시행시에 한방 측에서 주장한 것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교류가 있었고, 동양의학에서 서양의학을 받아들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 하(한방측 주장)에 대한민국에서 의료이원화의 면허제가 시행되었고, 이후 한의사 면허 범위는 사회통념에 의거하여 동양의학에 따른 행위에 국한되고 의사 면허 범위는 서양의학에 따른 행위에 국한되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동양의학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으며, 한방의료계 역시 역시 서양의학 없이도 동양의학 자체만으로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대가 바뀌어 오늘날 세상이 과학을 요구하고, 과학이 아닌 것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되자 한의계 내부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 바로 현대한의학으로서, 이는 의료법의 제정 이후 한참 뒤에 한방계 자체적으로 주장한 것이라 의료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의료법 어디에도(최근 한방계에서 만든 한의학육성법 이외) 현대서양의학과 현대한의학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오직 의학과 한의학이라는 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것이 전통지식(서양의학이 유입되기 전의 순수한)에 따른 것인가 물리화학, 생물학을 따르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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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세요?

08.01 16:17

'법조인'네티즌께서 한방의료계라고 표현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법조인'네티즌께서 먈씀하셨듯이 한의약육성법 훨씬 이전에 만들어져 시행되던 의료법에 대한민국의 의료(넓은 의미의 의사), 한방의료(한의사), 치과의료(치과의사), 양방의료(좁은 의미의 의사)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대한민국의 의료, 의학은 한방의료, 양방의료, 치과의료라고 표현하면 충분합니다. 굳이 현대라고 붙여 쓸 필요 없습니다.
'법조인' 네티즌께서 주장하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 하(한방측 주장)에 대한민국에서 의료이원화의 면허제가 시행되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주관적 추측은 그만 하시고 객관적 사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료이원화가 시행된 근본 원인은, 경성제국대학에서 피식민지인 교육을 받은 양방의료계에서, 한의학 내용을 의료체계 안에 수용하거나 교육하거나 국민의료에 활용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배층의 우월한 서양의학(서양에서 받아들인 지식), 식민 피지배층의 열등한 한의학(서양유래 지식도 수용하고 전통지식과 결합해 주체적으로 세운 지식체계)이라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관점에 철저했기 때문이죠.
경성제국대학 출신들이 학계에서 1980년대까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양방의료계이므로, 1950년대에 이러한 식민관점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성제국대학 출신들이 식민시대가 끝난 후 양방의료계 내에서 어떻게 활동했었는지 역사자료를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기록상 1980년대까지 그들이 학계의 중추역할을 했다는 점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의료계에서 한방의료계에 대한 식민이데올로기적인 비합리적 비과학적 비난을 반복해 온 것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의총이라는 철업는 젊은 양의사들의 단체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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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08.01 17:47

우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명확하게 다시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의료이원화 체계 하에서 법적으로 의학과 한의학은 구분될 수밖에 없으며, 의사는 한방행위를,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것이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동양고유의이론을 따르는가 물리화학생화학의 이론을 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아무리 부정하려해도 부정할 수 없는 100% 진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한의사들께서 갖고계신 뿌리깊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대해서는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한의학에 현대의학을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의학과 전혀 다르다는 점이 바로 한방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방의학은 현대의학과 근원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인간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 고유의 체계에서만이 그 가치를 갖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방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고, 한방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 식민시대의 열등감을 벗어나 한의학에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도 당당하게, 수천년 전통의 한의학만의 힘으로 다시한번 주체적으로 일어서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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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세요?

08.01 20:52

법조인 네티즌께서는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동양고유의이론을 따르는가를 물으셨나요?
동양의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서양고유의이론을 한 가지라도 말씀하실 수 있으면 위의 문제제기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과학, 학문의 발전과 역사에 대해 소박한 환상을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미 지적해 드렸듯이, 대한민국 현행법상 현대의학(의학 즉 넓은 의미의 의학)은 현대한의학(한의사), 현대치의학(치과의사), 현대서양의학(서양의학 의사 즉 좁은 의미의 의사)을 말합니다.
현대의학이 현대 서양의학만을 말하고 한의학과 치의학은 마치 중세이전 의학인 것처럼, 서양의학과 치의학이나 한의학의 구별 기준이 시대적 구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체계에 대한 심각한 무지와 불법적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의과대학과 치과대학 입학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현대 사회에서 사라져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 이전 시대로 시간이동을 하게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한의원과 치과의원에 진료받으러 방문하는 환자분들도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 이전 시대로 시간이동을 했다가 진료가 끝난 후 다시 현대사회로 돌아오고? 한의원과 치과의원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조선왕조 전반기 조정으로 입금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누차 지적했고 현행 의료법이라는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동문서답하면서 일부 양의사들과 같은 유언비어 유포행위를 그만 둘 지 아닐지는 성인일 테니(법조인 네티즌은 아마 고등학생보다는 나이가 많죠?)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답을 본 많은 분들께서도 스스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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