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수가를 낮게 하면,, 국민에게 도움이 될거라는건 새000같은 공무원 생각.. 어차피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총 GDP를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것.. 원격 의료가 새로운 GDP를 만들어 내는게 아니라 있는 GDP를 잠식할 거라는 거지.. 공무원 월급 줄 세수도 줄어들 거고..
낮은 수가가 매겨진다고, 원가 이하 진료를 의사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나? 그냥 원격의료를 안하거나, 그때문에 매출이 줄어들면 폐업이 늘어나서 숫자가 줄어들면 되지..
인간은 언젠가는 죽고, 의사는 언젠가는 폐업을 한다는것,,
국가가 아무리 조여봐야 경제활동을 안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할 방법은 없다는 것..
현대 사회 유일한 조폭인 국가가 한다면 하는거지. 뭐,,
보건소가 모든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처방전 인터넷으로 발송하면 되겠네,,
중풍, 심장병 같은 합병이 발생하면 국립병원에서 방탄치료 하면 되고,
잘못된 치료에 대한 의료 소송은 법원 통해서 기각하면 되고,,
뭐 국가가 못할게 하나도 없지.. ㅎㅎ
